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0741]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차익이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BB와 주식회사 CC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1. 2017누7701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상속 발생 당시, 피상속인의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2017누59767]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6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김AA 등이 타인 … Read more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