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4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6월 23일 BBB도시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 Read more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2017누11148]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5. 15. 2018구단760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산분할과 유상양도의 경계 본 판례는 부부 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81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76462] 양도세율 적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