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784]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송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 Read more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3구합304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3.2. 2008년 5월 30일 양도 시점 인정 근거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