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674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별도 세대 구성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별도 세대 구성 요건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7222] 목차 Toggle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핵심 내용 4.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2020구합14236] “`html 국기 사실관계 조사와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통신이 BB 세무서장을 상대로 … Read more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78056] “`html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연봉제로의 전환’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연봉제 전환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