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4. 2014구단507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수탁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명의수탁자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2000]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증여 추정 반증의 실패 구체적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 Read more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942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분 소득세 부분 판결 결과 핵심 내용 요약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3.2. 사건 적용 4. 결론 5. 시사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