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단23962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고양지원 2014. 10. 15. 2014가합41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기초 사실 4. 원고의 주장 5.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이 판례는 … Read more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합32055]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구합50973] 목차 Toggle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Read more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