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3. 2015가소72656] 국가 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공동 소유한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가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가소72656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2016년 … Read more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1심판결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6누10112] 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본 판례는 국세청이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를 … Read more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가단118363]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18363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외 1 판결일: 2018. 4. 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