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을 무시하고 통할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유출에 대하여 법인별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48827] 목차 Toggle 법인격 무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2. 쟁점 및 판단 2.1. 법인격 존중의 원칙 2.2. 자금 유출 여부 판단 2.3. 인정상여 공제 여부 2.4. 대표자 … Read more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4812]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기반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