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본 소송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목차 Toggle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2.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 결론 참고 판례 원문 확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4080]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Read more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2024누44602]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 관련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외상매출금 미회수 채권의 실질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