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합71868]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8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가 … Read more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7. 13. 2015누12239]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관련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12239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4735] 법인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