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목차 Toggle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 Read more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7. 24. 2023누1540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이유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 Read more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3.3. 피고의 처분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1329] 목차 Toggle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매출단가 소급 인하의 목적 및 경위 영업권 저가 양도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 Read more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962] 목차 Toggle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한 사외유출 금원 회수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발적 회수 노력 불인정 3.2. 사외유출의 인정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부인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