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9. 25. 2024누50101] 법인 채무 승계 및 현물 출연 관련 기부금액 산정 및 손금불산입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채무를 승계하고 현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 기부금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원 이BB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906]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 관련 판례: 2020두43906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3906 사건명: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고: ss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11.05.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 Read more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13]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의 결손 발생 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1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0783]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계획했으나 PF대출을 받지 못해 토지를 양도했고,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