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2019구합5872] 법인 원고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872 판결을 기반으로,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관련된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 Read more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39794] 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과 소득 처분, 그리고 관련 법규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 Read more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2985]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72985 사건명: 경정거부처분 취소 귀속연도: 2014 심급: 1심 선고일: 2020.12.24.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ZZZ세무서장 2.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