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552이며,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 Read more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5801] 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5801이며, 2020년 … Read more
토지의 취득원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42431] 법인 토지 취득원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21년 5월 2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익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Read more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5. 27. 2021두33548] 법인세 관련 판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21두33548)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관련된 조세조약 적용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Read more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동**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