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02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83980]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80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7.16.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 Read more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19누62316] 국내 부동산담보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일자: 2021년 7월 21일 원고: 교@@@@탁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 Read more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2021구합69418] 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21구합69418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자금의 유용, 사외 유출 여부, 소득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특수 장비 제조 및 설치업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