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7429]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2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와**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2020구합822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소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 Read more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5. 2020누39268]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 Read more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2020구합1486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본 판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2021누1024]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사건으로, 2021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