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2565]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2019년 … Read more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4. 8. 2021누13359]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30374]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사건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선박 사용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 Read more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2327]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해석 범위를 다룹니다.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7. 2020구합7797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무상 이전과 순자산 증가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순자산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978 판결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