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22. 11. 17. 2022두49892]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時價)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 Read more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2021누15904]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 이**가 피고 **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관련 압류 처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Read more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2022누43384]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384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22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2누38139]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를 다룬 … Read more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2022누36010] 법인세법상 원가분담비용의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원가분담비용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이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외국 법인인 원고들이 부담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