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8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매입처 귀속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매입비용을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 귀속 주체 없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22누4821 판결입니다. 2. 주요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436] 법인세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계산서 발급 오류와 가산세 부과 본 판례는 법인세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계산서 발급 오류에 따른 가산세 … Read more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2020구합57486] 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종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소득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 Read more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3074] 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임야의 처분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학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4년 11월 29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