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752] 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52 판결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을 통해 이자율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10] 법인세 관련 판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35110이며,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442] “`html 법인 감가상각비 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4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심 판결은 감가상각비 부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