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750] 법인 미수이자 회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로,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 … Read more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2099]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10560]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 여부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본 문서는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01.24. 귀속연도: 200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