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779]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산입 문제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 Read more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62808]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배당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거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간주세액은 10%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두62808, 2018.03.15.)을 다룹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0939] 법인 상여금 지급 의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70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 Read more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826] 법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8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 판례로,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