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98]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75798)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와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5798이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8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6029]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관련 판례: 재산권 침해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65952] 국내원천소득 관련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례는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412]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1. 사건 개요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차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