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5438] 국징 (심리불속행)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당이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다205438 사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18년 4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181] 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 2017두53859] “`html 법인 분배금 관련 대법원 판례: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7두53859 원고: OO금융지주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8. 5. 3. 심급: 3심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2018누3256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2018누32561)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