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3957]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2017누7156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식양도대금 손금 산입 불가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주식양도대금의 손금 산입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법원의 … Read more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8누30930]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직권폐업된 경우, 직권폐업 시점 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30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3470] 법인 합의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은, 법인 간의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 Read more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html 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의 시가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