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3541]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89] 목차 Toggl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양도일의 판단 5.2. 착공일의 판단 5.3. 착공 주체의 범위 6. … Read more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47087] 목차 Toggle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지출의 성격 및 손금 해당 여부 2. 접대비 해당 여부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71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