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2929]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2312] 목차 Toggle 부가 업무 관련 지출의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목차 Toggle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단 관련 법령 결론 판례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3558]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고가 매입 해당 여부 결론 판례 원문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거래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