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29. 2015두37013] 목차 Toggle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노인전문병원 부동산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37013 … Read more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누39439]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무이사의 보수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비상무이사의 역할 부재 2.2. 통상성 결여 2.3.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비상무이사의 역할 미흡 입증 … Read mor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