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 물류입고장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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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4. 10. 7. 2014두8629] 목차 Toggle 법인 물류입고장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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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목차 Toggle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2.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 결론 참고 판례 원문 확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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