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2020누10497]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 … Read more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50773]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원 이BB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대법원 2016. 8. 25. 2016두40245] 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사외유출 금액 회수와 소득처분 (대법원 2016두40245)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외유출 금액 회수와 관련된 소득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세무 당국의 경정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통해 … Read more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11105] 법인세 경정 관련 판례: 실제발생원가 기준 작업진행률 산정의 적법성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공사, 피고는 대전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