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합39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건비 해당 여부 판단 3.2. 근거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 Read more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2014누59612]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비용의 실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특정 책임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9구합813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