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8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9두47186) – 적격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자산·부채의 … Read more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2019누1115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15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코00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주식회사 코00)는 피고(00세무서장)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 Read more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1131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금속제 창, 금속제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위탁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의 … Read more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5. 2023구합1294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피○○○○○(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수정신고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