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51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07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7510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312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효력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과 심리불속행 판결의 법적 의미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대법원 2017. 3. 16. 2016두6331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1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법성 및 매출누락 귀속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판례 (2016-두-63316)를 … Read more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7누367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입니다. 원고인 ■■■■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 Read more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6구합244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소득 처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