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6구합774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057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0577) 2017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이 원고, 강남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0577 귀속년도: 2017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7년 10월 16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 Read more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2017누650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중복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5007 사건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핵심 쟁점은 매출액 중복 여부였습니다.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강릉지원 2017. 11. 9. 2017구합3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매출 누락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2016구합2274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조항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