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110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11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로지스틱스(원고, 상고인)가 마포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 혼재 업자가 제공하는 … Read more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7구합6220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리서치 수수료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와 리서치 … Read more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된 2017누4250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234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소의 이익 부존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