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3204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OO산업개발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OO산업개발 주식회사가 OO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을 살펴봅니다. 1. 사건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6구합5892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에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쟁점사용자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상표사용료 미지급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는 쟁점상표1, 2를 소유하고 있으며,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585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계, 견본주택 무상이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누5856 사건으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4. 24. 2019두321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외 경비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인세를 부당하게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고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2108 사건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054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054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메○○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39043 판결 선고일: 2018. 11. 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