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524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4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 Read more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8. 30. 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9두40970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 Read more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2023구합773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업체 DDD가 원고 AAA 주식회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 Read more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575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법인 피고가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심급: 1심 … Read more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1058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법인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영업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