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 2022. 9. 29. 2022두4605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담보 제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대법원 2022두46053 판결로 2022년 9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 Read more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4구합1100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 Read more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7877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법인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가 … Read more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2022누3695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2013 … Read more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2. 10. 27. 2022두4942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자 관련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 적용에 있어, 사업연도별 감면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4942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