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430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본사를 실질적으로 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04 판결을 통해 법인세 감면 조건과 실질적인 본사 이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6611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소송 개요 본 판례는 미** 주식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 관련 … Read more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60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송금한 금융 자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2016누322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미청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 미청구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208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 Read more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2015구합713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