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49336]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근무 사실 부재 직원의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 Read more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2015구합170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홍콩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증빙 자료의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705 원고: 주식회사 OOOO코리아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12.13.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495]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특수관계자 사고 보험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Read more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2179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B라는 스위스 법인을 통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6. 12. 29. 2016두52798] “`html 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실물 거래 사실 불인정 (국승, 2016두527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3심(대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