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2015구합5128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특히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의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2016누4092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사용료 소득 규정 본 판례는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Conduit)으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조약 적용, 수익적 소유자, 도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6누561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 Read more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66430]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인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