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813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본사 지방 이전 감면 적용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2015구합606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익금 불산입 주장, … Read more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22. 2015구합104939]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이 기존 처분을 흡수하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송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1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여부 (대법원 2016두65015)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6501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Read more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66460]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구합66460이며, 2017년 3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 판결 요지 세무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