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 4. 13. 2015구합39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는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사업연도에 (유)HHHH로부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436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31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