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5누60824]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비영리내국법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을 다루며, 특히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0824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하여 2017년 6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2017누303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외 비용 지출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비용 지출 사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료 지급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2016구합760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08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로,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2. … Read more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합2343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가치 평가와 휴·폐업 법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주식 양수 시점의 법인 상태가 미래 수익 가치 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을 경우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법원 2017. 6. 20. 2017두3733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의 공제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단법인 한국○○(원고, 상고인)과 ○○○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영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