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2016구합7283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귀속 시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648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양도대금 손금 산입 여부와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주식양도대금 손금 산입 여부 원고 주장: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7. 8. 23. 2017두4491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진동텍스 사건 (2017두449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진동텍스가 포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두44916 심급: 대법원 귀속년도: 2010 생산일자: 2017.08.23.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2016누2389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의 범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법인의 중개 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9. 5. 2016구합5315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터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