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7. 9. 29. 2017두505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505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회,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9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7누42509]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7누4250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42509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 Read more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6구합6287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물산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경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4891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489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891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철강 피고: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23868 … Read more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2017누33437]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훼****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훼****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부외 비용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영업수당 및 쟁점 물품 비용 처리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