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4구합225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여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2259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530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305)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OO 주식회사,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55305이며,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3심(대법원) 판결로서 … Read more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1. 1. 2017누266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의무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 11. 2. 2017누36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가능성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08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17년 11월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2017구합5145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 요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에 다루어진 사건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CCCCCC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17년 11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 내 게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