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779]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산입 문제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 Read more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3. 27. 2017두6259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제 투입 원가 기준 손익 재계산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법인의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2594이며, 2018년 3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785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법인 경비 인정 여부 및 대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8577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