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256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판결의 인용 3.2. 유예 기간 관련 논점 3.3.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3.4.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2. 14. 2014구합30] 목차 Toggle 법인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 정리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중복 세무조사 여부 2.2. 주식 가치 평가의 위법성 3.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의미 3.1. 관련 … Read more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2013구합5894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이유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법인세 … Read more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24. 2010두113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이 사건 제2, 3, 4처분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결론 및 … Read more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563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설손료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판결 선고일 1.4.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쟁점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