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8누32714]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 가산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271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우*****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41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도매ㆍ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DK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7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447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 거래가 영세율 적용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00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440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누22572 판결),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9. 19. 2018구합6329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시가 판단 본 판례는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합63298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